작성일 : 13-10-2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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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희진 (211.♡.133.109)
 조회 : 1,97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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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문화대백과
화폐개혁
[ Currency Reform, Re·denomination, denomination , 貨幣改革 ]
유형 제도
시대 현대
성격 제도개혁, 경제제도개혁, 화폐제도개혁
시행일시 1905년(제1차), 1950년 8월 28일(제2차), 1953년 2월 17일(제3차), 1962년 6월 10일(제4차)
시행처 한국은행, 대한민국 정부
목차정의 내용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정의정책적 혹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화폐가치를 조절하는 것.
내용화폐개혁(currency reform)은 구화폐의 유통을 정지시키고 단기간에 신화폐로 강제 교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위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폐개혁의 방식으로는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하거나, 고액권을 발행하거나, 통용가치를 절하·유통화폐의 액면가치를 법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절하·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특히 통용가치절하의 방식을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이라 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의미를 갖는 화폐개혁은 1905년, 1950년, 1953년, 1962년 4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디노미네이션과 비슷한 말로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 있는데 이는 화폐의 액면표시 방법은 그대로 두고 액면단위만 낮추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디노미네이션은 우리나라에서 1950년대에 실시된 화폐개혁으로 화폐가치 절하와 함께 액면표시 방법도 환→원, 원→환으로 변경된 것을 의미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은 액면표시 방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화폐가치만 절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천과 현황일명 ‘화폐정리사업’으로 알려져 있는 1905년의 화폐개혁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경제침탈을 목적으로 행해진 개혁사업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자주적 의지로 실시한 화폐개혁은 1950년, 1953년, 1962년 3차례였다. 우리나라의 화폐개혁은 경제적 이유보다 정치적 목적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으며, 일부 화폐개혁은 긴급통화조치와 병행되기도 하였다.
1950년의 화폐개혁은 한국전쟁 중 실시되었다. 1950년 6월 12일 설립된 한국은행은 업무개시 13일 만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1950년 7월 피난지인 대구에서 처음으로 한국은행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한국은행권이 조선은행권과 함께 사용되고 있던 가운데 전쟁 중 불법으로 발행된 화폐의 남발과 북한화폐의 유통은 경제를 교란시켰다. 정부는 이러한 비상사태를 수습하고자 1950년 8월 28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0호로 「조선은행권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조선은행권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한국은행권으로 등가교환(等價交換)하였다. 이 교환은 1950년 9월 15일부터 1953년 1월 1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고 그 결과 교환대상액 777억원 중 720억원의 조선은행권이 한국은행권으로 교환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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